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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업자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비용과 부담을 줄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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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