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이슈
주요 법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와 의원별 찬반을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평가·순위 없음.
- 경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0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48·반대 13·기권 4·불참 3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0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95·반대 17·기권 40·불참 4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74·기권 1·불참 7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0·반대 10·기권 25·불참 8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4·반대 15·기권 15·불참 9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6·기권 15·불참 7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5·반대 8·기권 12·불참 1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25·반대 54·기권 2·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5·반대 34·기권 49·불참 12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1·반대 14·기권 6·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9·반대 60·기권 16·불참 8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4·반대 25·기권 12·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1·반대 18·기권 7·불참 12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8·반대 53·기권 0·불참 12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7·반대 9·기권 7·불참 6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82·기권 0·불참 6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7·기권 3·불참 12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4·반대 7·기권 9·불참 1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5·반대 13·기권 13·불참 10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간호법
간호법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4·반대 2·기권 6·불참 11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7.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9·기권 11·불참 11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6·반대 9·기권 14·불참 5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9·반대 7·기권 14·불참 5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5·반대 10·기권 12·불참 5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12.02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18·기권 24·불참 5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6·반대 41·기권 12·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9·반대 39·기권 39·불참 9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8·반대 8·기권 18·불참 10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9·기권 24·불참 6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46·기권 27·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2.12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9·반대 10·기권 10·불참 13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63·기권 0·불참 7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3·반대 73·기권 1·불참 4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3.3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9·반대 38·기권 34·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8·반대 11·기권 22·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5.0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6·반대 7·기권 18·불참 8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2025.08.24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3·반대 3·기권 0·불참 1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0·기권 1·불참 13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2·반대 0·기권 0·불참 113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