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이슈
주요 법안의 본회의 표결 결과와 의원별 찬반을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평가·순위 없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10.0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4·반대 60·기권 68·불참 77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10.0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0·반대 53·기권 6·불참 8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기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10.0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0·반대 6·기권 12·불참 7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10.0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1·반대 12·기권 36·불참 8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7·반대 30·기권 0·불참 12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3·반대 47·기권 0·불참 9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6·반대 63·기권 0·불참 8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5·반대 54·기권 0·불참 10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7·반대 63·기권 0·불참 7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3·반대 50·기권 0·불참 10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8·반대 69·기권 0·불참 7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8·반대 70·기권 0·불참 7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8·반대 69·기권 1·불참 7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64·기권 0·불참 8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0·반대 68·기권 0·불참 7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6·반대 52·기권 1·불참 10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7·반대 82·기권 13·불참 6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9·반대 68·기권 0·불참 7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7·반대 65·기권 0·불참 7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6·반대 54·기권 0·불참 9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5·반대 52·기권 0·불참 10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3·반대 36·기권 1·불참 10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34·기권 2·불참 1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7·반대 47·기권 0·불참 9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38·기권 3·불참 1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5·반대 34·기권 3·불참 10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행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5·반대 47·기권 0·불참 9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49·기권 0·불참 9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7·반대 72·기권 1·불참 6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8·반대 21·기권 2·불참 12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49·기권 0·불참 9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0·반대 15·기권 2·불참 13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1·반대 11·기권 1·불참 13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77·기권 0·불참 6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6·반대 49·기권 0·불참 9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48·기권 1·불참 9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45·기권 1·불참 9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46·기권 1·불참 9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3·반대 47·기권 0·불참 9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1·반대 18·기권 0·불참 13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교·안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5·반대 49·기권 0·불참 9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34·기권 3·불참 1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7·반대 37·기권 4·불참 10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1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4·반대 49·기권 1·불참 9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0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48·반대 13·기권 4·불참 3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9.0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95·반대 17·기권 40·불참 4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74·기권 1·불참 7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0·반대 10·기권 25·불참 8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6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4·반대 15·기권 15·불참 9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6·기권 15·불참 7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5·반대 8·기권 12·불참 1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25·반대 54·기권 2·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5·반대 34·기권 49·불참 12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1·반대 14·기권 6·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9·반대 60·기권 16·불참 8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44·반대 25·기권 12·불참 1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1·반대 18·기권 7·불참 12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8·반대 53·기권 0·불참 12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7·반대 9·기권 7·불참 6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52·반대 82·기권 0·불참 6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7·기권 3·불참 12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4·반대 7·기권 9·불참 1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5·반대 13·기권 13·불참 10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
간호법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은 2026.08.20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4·반대 2·기권 6·불참 117로 가결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7.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9·기권 11·불참 11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6·반대 9·기권 14·불참 5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9·반대 7·기권 14·불참 5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6.1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5·반대 10·기권 12·불참 5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12.02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18·기권 24·불참 5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행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6·반대 41·기권 12·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9·반대 39·기권 39·불참 9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8·반대 8·기권 18·불참 10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1·반대 9·기권 24·불참 6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1.29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6·반대 46·기권 27·불참 5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2.12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9·반대 10·기권 10·불참 137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63·기권 0·불참 7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2.28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3·반대 73·기권 1·불참 49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03.3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9·반대 38·기권 34·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8·반대 11·기권 22·불참 124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05.07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6·반대 7·기권 18·불참 85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별 찬반과 관련 법안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 2025.08.24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3·반대 3·기권 0·불참 112로 가결되었습니다.
- 경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62·반대 0·기권 1·불참 132로 가결되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 2026.04.23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2·반대 0·기권 0·불참 113으로 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