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약관은 국회픽(이하 "회사")이 gukhoepick.com 도메인에서 운영하는 의정활동 추적·시민 토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22대 국회 의원·법안·표결 데이터, 시민 댓글, 보트매치, 뉴스레터, AI 자동 요약(이하 "AI 요약")을 포함한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작성한 댓글·답글·평가 등 모든 형태의 콘텐츠(이하 "UGC")를 의미합니다. "AI 요약"이란 외부 LLM(현재 Google Gemini API)을 통해 자동 생성된 헤드라인·요약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사이트 공지사항 및 회원 가입 이메일을 통해 안내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회원탈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약관 변경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14세 미만 제한
회원가입은 이메일 매직링크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2-2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회사는 생년월일 자체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은 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을 자기 책임 하에 확인합니다. 회사가 가입자가 14세 미만임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계정 및 관련 개인정보 일체를 삭제합니다.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IPA §17 연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15·§17 에 따라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국외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제3자 제공·위탁·국외이전의 구체적 내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약관과 함께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원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외이전 — Gemini API 통지 (PIPA §28-8)
회사는 콘텐츠 모더레이션 및 AI 요약 생성을 위해 회원의 게시물·일부 메타데이터를 Google LLC(소재지: 미국 California,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가 운영하는 Gemini API(generativelanguage.googleapis.com)로 송신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28-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의 적용을 받으며, 송신 항목·이전 목적·이전 국가·수령자 연락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회원은 §28-8 ④항에 따라 국외이전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그 경우 AI 요약 기능 및 자동 모더레이션의 일부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회사는 22대 국회 306명 의원의 프로필·표결·발의 데이터, 본회의 표결 기록, 법안 추적, 시민 댓글 시스템, 정치성향 테스트(본회의 표결 매칭), 의정 뉴스레터, AI 요약 헤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는 사이트에 안내된 바에 따르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기능 변경 시 본 약관 제3조에 따른 통지 절차를 따릅니다.
AI 자동 요약 면책
AI 요약은 외부 LLM(Gemini)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텍스트이며, 회사는 원문 기사의 verbatim(축자) 일치 여부를 DB 트리거(quote_verified)로 사전 검증합니다. 다만 AI 요약은 "원문의 인용"이 아니라 "원문에서 발췌·재구성된 헤드라인"입니다. 따라서 회원 또는 제3자가 AI 요약을 인용·재배포하여 후보자·국회의원·정당을 평가·비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250(허위사실공표죄)·§251(후보자비방죄)·§96(허위논평등의금지)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인용·재배포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AI 요약을 인용하기 전에 sources 링크의 원문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의무
회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물, 욕설·혐오 표현, 명백한 허위사실, 성희롱, 스팸성 콘텐츠, 「공직선거법」 위반 콘텐츠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44-2 에 따라 최장 30일간 임시조치(비공개)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계정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UGC 면책 — 자체 모더레이션 한정 (정보통신망법 §44-3)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44-3 에 따라 모든 게시물을 사전 검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i) 자동 키워드·LLM 기반 사전 필터, (ii) 시민 신고에 따른 사후 검토, (iii) 명백한 위법 콘텐츠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만 수행하며, 그 범위를 넘어선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합법성·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책임은 작성한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한 즉시 §44-2 임시조치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시물 저작권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아카이브·통계 분석 목적에 한해 해당 게시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복제·배포·전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회원이 회원탈퇴 또는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고, 본 약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계정 삭제 및 잔존 데이터
회원이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회사는 즉시 auth.users 레코드를 삭제하며, 외래키 ON DELETE CASCADE 설정에 따라 user_profiles, comments, comment_votes, signup_ip_log 등 회원 식별 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삭제됩니다. 다만 다음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형태로 잔존합니다: (i) 댓글 통계(vote_records 의 익명 집계), (ii) 신고자 정보가 SET NULL 처리된 reports 행(검토 추적 목적), (iii) moderation_logs 의 사건 기록(법적 분쟁 대비, 최장 1년). 모든 잔존 데이터는 개별 회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회사의 권한과 의무 — 운영자 책임 제한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44-3 에 따라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천재지변·전쟁·테러·국가비상사태·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외부 데이터 제공자(국회사무처 OpenAPI, Naver News API, Google Gemini API 등) 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데이터 결손·AI 요약 오류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은 회원이 직접 입은 통상손해에 한하며 결과적·간접적·징벌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회사와 회원 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비자 일반 관할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분쟁 해결 전 회원은 [email protected] 으로 우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