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기술 인력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제재를 가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처분을 미뤄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의 등록 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자발적인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