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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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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낮아진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위원회가 맡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1.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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