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휴업할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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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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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