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 제조업자가 연초 경작 지원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출연금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출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담배 제조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자율 납부로 변경
  • 출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담배사업법」 · 22대 국회 20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21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