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상급 기관에 결과를 보고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보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율성 및 협력 강화
보고 체계를 통보 체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