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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5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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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