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게 부과하던 형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저작재산권자 표기 의무 위반 시 처벌 방식 변경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
- 민간 경제활동의 형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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