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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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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더 많이 위임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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