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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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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