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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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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을 늘려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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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