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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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바꿉니다. 인증 제도에서 지정 제도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수정
제도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