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지정 후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5.0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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