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할 때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장관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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