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사업자명과 사고 현장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5.07.23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 22대 국회 35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36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