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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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나 이용료를 중소기업의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분할 납부 근거 마련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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