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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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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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