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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부착한'은 '붙인'으로, '함유'는 '포함'으로 고치는 등 법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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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