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현금으로 매출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여 세금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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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