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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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개혁위원회 등 5개 법률상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해 운영하도록 바꾸고, 위원 구성의 중심을 공무원으로 두되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개혁위원회 등 5개 법률상 위원회의 비상시적 구성 및 운영
-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 체계 마련
- 민간 전문가 참여를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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