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말의 등록과 정보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말의 생애주기별 이력이나 경주마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말의 이력 관리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말의 이력과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말의 개체 관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말의 이력 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말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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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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