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면제대상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조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및 별도로 열거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영리성과 무관한 실질적인 수익활동이 없는 사회복지법인까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수행 재원을 감소시키고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는 사회복지법인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