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현재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이 상황에 맞춰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시·도당별 인원 배분을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유급사무직원 총수를 200명 이내로 규정
- 중앙당과 시·도당별 인원 배분의 자율성 부여
- 정당 조직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 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 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현행법 역시 각 시 도당의 규모와 인력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 도당은 전체 유급사무직원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시 도당별 인원을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당과 시ㆍ도당 사이에는 이러한 정원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어느 한쪽에 정원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각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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