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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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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업무를 할 때 건축 관련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면 관계 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를 맡은 전문 기관이 관련 자료를 신청할 때 사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처리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익사업 보상전문기관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시 사전심사 면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만 일정한 심사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는 건축물대장 등 다수의 공부와 증명자료를 대량ㆍ반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종이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전산화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비용과 처리기간이 발생함. 특히 보상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공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일ㆍ유사 자료를 반복 확인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한정한 전산자료 이용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관리 절차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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