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농지ㆍ산지 등의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이들 토지에서의 폐기물 사용 제한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ㆍ토사제품을 성토ㆍ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ㆍ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ㆍ산지 및 환경오염 우려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ㆍ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8조, 제38조의2, 제6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