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ㆍ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호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안팎의 구분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 제9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