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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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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등록 조건으로 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이동통신 시장 전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
  • 규제의 실효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은 2026년 1월 기준 가입 회선 2,000만 개를 넘어섰고, 이동통신 시장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가 되었음. 이는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010년대 초 도입한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가 거둔 성과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곧 경쟁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알뜰폰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에 몰려 있기 때문임. 기존 사업자가 계열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임. 현재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으로 이들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점유율을 계산할 때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 규제는 시장 집중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알뜰폰이 기존 사업자의 우회 영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 이 경우 독립 중소 사업자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도 크게 퇴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동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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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