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1항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