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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등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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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