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현재 영산강·탐진강과 섬진강을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각 수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법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법과 섬진강수계법을 각각 새로 만들어 수계별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제정안들이 의결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지
- 영산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별 개별 법률 제정 추진
-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관련 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각각의 지역적 특성,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도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와 같이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을 제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섬진강수계 및 영산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