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고용 증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 의존한 설계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ㆍ산업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였음.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부재, 협력 체계의 미흡, 그리고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구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인프라와 정책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인 구제 노력만으로는 심화되는 고용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존 중앙 의존적 일자리 정책의 틀을 깨고 명실상부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여 거버넌스를 실질화하고자 함. 나아가 단순한 양적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 않고 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명시하며, 주거ㆍ돌봄ㆍ보육ㆍ교통 등 정주 여건의 포괄적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함. 이와 함께 지역고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상시적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거 노동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사회적 대화의 의제를 고용정책 전반까지 더욱 확대ㆍ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의 질 개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와의 연계, 지역 간 정책역량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기 중 지역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대책에는 지역 노동자의 실질 소득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ㆍ돌봄ㆍ보육ㆍ교통ㆍ건강 등 정주 여건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의결 시 상설위원회 등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시 미조직 노동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시ㆍ도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시ㆍ군ㆍ구의 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에 지역고용인적자원협의회를 상설위원회로 두는 것으로 하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기구에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상설위원회 성격을 병행 부여함(안 제8조제4항 및 부칙 제4조 등). 바.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구성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 간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 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회적 대화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등 상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평가 시 일자리의 질 개선 정도, 지역 사회적 대화 및 거버넌스 운영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를 간소화ㆍ통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차.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카.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된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가 지역 사회적 대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01◆INTRO발의2026.1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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