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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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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내 행정 명칭 정비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범위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각각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계엄법」 등 국방부 소관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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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6.1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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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