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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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과 후 교육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내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 근거 신설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의 법적 안정성 확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ㆍ중ㆍ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ㆍ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