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환경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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