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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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행자 안전 시설이 부족한 광장 등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많이 다니거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교통약자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