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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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벤처기업들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고 초기 판로를 확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근거 신설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