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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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확인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추가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