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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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가 스스로 하는 위험 설비 안전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위험 설비의 안전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제출된 결과를 심사한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사 결과 심사 및 예방 조치 명령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