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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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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 소상공인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듭니다. 또한 보험료 차등 지원, 중복 지원 방지, 부정 수급액 환수, 기금 사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 청년창업안심보험 도입 및 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소상공인 여건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원 규정 신설
  • 보험료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액 환수 근거 마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보험료 지원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 폐업에 대비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해당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또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창업안심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중복지원 방지, 부정수급 환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0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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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