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존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 기한을 3년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2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873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