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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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은 과거 종중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금을 냈으나, 2014년부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 근거와 세금 감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단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법률 명시
재단 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감면 사항 법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ㆍ양ㆍ부 3개 성씨의 문중이 연합하여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 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