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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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지원과 함께 연합회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