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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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금 관리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미설치에 따른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 절차 추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