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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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박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사건은 선박이 등록된 곳이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관련 사건을 해당 법원에서 전담하도록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선박 책임 제한 사건의 관할 법원 변경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따른 전속 관할 규정 마련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