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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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여성 대표가 출산이나 육아로 경영을 쉬게 되면 지원 기간이 사실상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대표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창업자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여성 창업자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
경영 공백으로 인한 여성 창업자의 지원 기간 단축 문제 해소
여성 창업자의 모성 보호 및 안정적인 기업 운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