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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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활용품과 중고차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넓은 범위의 중고품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중고 휴대폰 안심 거래 사업자가 단말기를 매입할 때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고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까지 확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