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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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러 시·군·자치구를 묶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지역 의회가 교육지원청 설치나 관할 구역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 설치 원칙을 시·군·자치구별 1개로 변경
필요 시 조례를 통해 통합 교육지원청 운영 허용
시·군·자치구 의회의 교육지원청 관련 의견 제시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