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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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는 13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차 구매가 어려운 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용 대상을 소유자가 아닌 차량 자체로 변경하여 운행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의 운행 제한 기준 변경
적용 대상을 소유자에서 차량 자체로 전환
기존 경유 통학차량의 지속적인 운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